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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하늘에 날아든 북쪽의 ‘쓰레기 풍선’. 사진 합동참모본부 제공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지난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잠재적 화약고로 떠오른 대북전단(삐라)과 ‘쓰레기풍선’의 악순환이 사라졌다. 12·3친위쿠데타 실패에 따른 대통령 직무정지가 낳은 의도하지 않은 ‘평화 효과’다.30일 한겨레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구한 통일부·경찰청·합동참모본부 자료를 보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넉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 일부 탈북민단체가 뿌린 삐라가 발견된 횟수는 5차례뿐이고, 북한의 쓰레기풍선은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삐라가 20회, 쓰레기풍선이 11회 발견돼 남북 충돌의 우려가 높던 때와 크게 다르다.경찰청 자료를 보면, ‘12·3 사태’ 이후 남쪽 일부 탈북민단체 등이 뿌린 삐라가 발견된 사례는 지난해 12월29일(경기 연천), 올해 1월4·30일과 2월25일 그리고 3월1일(이상 인천 강화) 등 모두 다섯 차례다. 지난해 5월3일 재개된 탈북민단체의 삐라 살포 이후 월 단위 횟수가 두자릿수로 치솟은 지난해 8월(12회), 9월(20회), 10월(11회)에 견줘 눈에 띄는 감소세다. 삐라는 사전 단속을 하지 않아 경찰청 통계는 (살포가 아닌) 사후 발견 기준이다.합동참모본부 자료를 보면, 북한이 삐라에 대응해 남쪽으로 날려보내던 쓰레기풍선은 ‘12·3 사태’ 이후 단 한 건도 없다. 지난해 11월28~30일 서울·경기 일원에서 발견된 20여개(32차 남하)가 마지막이다.‘삐라 급감, 쓰레기풍선 중단’ 현상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하다. 우선 통일부의 삐라 살포 단체 설득 작업이 눈에 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며 삐라 살포를 방치하던 통일부는 대북강경정책의 사령탑 구실을 해온 국가안보실이 ‘12·3 사태’로 위축되자 삐라 살포 자제 요청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12일 모두 7개 단체에 “정세·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월엔 8·13·20·21일에 걸쳐 실국장 등이 감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 상관이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최근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LMO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매년 1천만t 가까운 식용·농업용 LMO가 국내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MO는 GMO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지칭하는 용어다. 실무적으론 GMO가 많이 쓰이는데 법적으로는 LMO가 사용된다. LMO는 '살아서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만 의미해 GMO보다 사용 폭이 좁다.30일 국립생태원 LMO 환경안전센터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이 승인된 식용·농업용 LMO는 연평균 972만3천t이다.2008년 857만2천t이던 식용·농업용 LMO 수입량은 2020년 1천197만3천t까지 증가했다. 작년에는 11월까지 1천16만6천t이 수입됐다. 식용 LMO는 16년간 연평균 187만2천t, 농업용 LMO는 연평균 785만1천t 수입됐으며 지난해 수입량은 각각 140만5천t과 876만1천t이다. LMO를 수입하려면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환경정화용은 환경부, 식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용도에 따라 각 부처가 심사를 주관한다. 실제 심사는 생태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는 국립생태원, 작물 재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농촌진흥청 등 부처 산하 전문기관이 맡는다.'상업적으로 첫 승인된 LMO'인 과숙을 억제한 토마토 '플레이버 세이버'가 1994년 출시되고 약 30년이 흘렀지만, LMO가 안전하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LMO 기술을 식량난 등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으로 여기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생태계에서 30년은 매우 짧은 시간으로 LMO와 사람과 자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엄존한다. 다만 LMO를 무조건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LMO가 우리 식탁에 오른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인체에 해를 가했다는 보고가 없다는 것이다. LMO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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