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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happysmile 날짜 2025-03-24 16:5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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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댓글자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4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트럼프 미 2기 행정부측의 분류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은 기술보안 강화 차원에서 가장 낮은 범주인 3등급으로 지정했고,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당초 알려진대로 에너지 등의 핵심 분야 협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금처럼 민감국가 지정 논란이 지속될 경우, 트럼프 정부가 향후 외교적인 레버리지로 삼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여야가 민감국가를 소재로 삼은 정쟁을 이어가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감국가 지정 관련 현안보고에 나서 “미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3등급에 해당된다. 비확산과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DOE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의 현안보고 외에 구체적인 민감국가 추가 계기나 내달 15일 발효 전 해제 가능 여부는 이날 외통위에서 밝혀지지 못했다. 민감국가 리스트가 DOE 내부문서로 미 정부의 다른 부처들조차도 공유받지 못하는 대외비라서다. 1월에 지정됐음에도 2달 동안이나 우리 정부가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7일 최초 인식한 후 10일에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들이 공식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뿐, 미 측으로부터 자초지종 설명은 받은 상태이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 워싱턴DC에서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회담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 배경 설명을 듣고, 해제를 위해 협의키로 합의했다. 외교정책이 아닌 기술보안상의 문제이고, 민감국가로 지정된 동맹국이 한국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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