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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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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onion 날짜 2025-04-02 22: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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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 역시 아직 살아 있는 카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일)을 이틀 앞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 지도부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두 사람의 탄핵은 강행해야 한다는 게 내부 기류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의원 등 188명이 공동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을 당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탄핵 이유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는 ‘최상목 탄핵’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탄핵의 명분이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이미 탄핵에 준하는 위헌·위법한 상황이 상당히 쌓여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줄탄핵’에 따른 여론 역풍을 우려했지만,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2억원 투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심도 돌아섰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위헌적 상황을 야기하고 바로잡지 않은 최 부총리는 탄핵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까닭에 윤 대통령이 파면되든 안 되든, 4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최상목 탄핵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야당 안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론도 비등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조기 대선 관리 의지 등 향후 정치적 변수에 연동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지도부의 비공개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공정하게 조기 대선을 관리할지 의심스러우니 일단 4일 본회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올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자”, “윤 대통령 파면 시 내각 총사퇴와 거국 내각 구성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 톱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다만 “대선을2일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 역시 아직 살아 있는 카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일)을 이틀 앞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 지도부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두 사람의 탄핵은 강행해야 한다는 게 내부 기류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의원 등 188명이 공동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을 당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탄핵 이유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는 ‘최상목 탄핵’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탄핵의 명분이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이미 탄핵에 준하는 위헌·위법한 상황이 상당히 쌓여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줄탄핵’에 따른 여론 역풍을 우려했지만,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2억원 투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심도 돌아섰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위헌적 상황을 야기하고 바로잡지 않은 최 부총리는 탄핵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까닭에 윤 대통령이 파면되든 안 되든, 4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최상목 탄핵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야당 안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론도 비등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조기 대선 관리 의지 등 향후 정치적 변수에 연동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지도부의 비공개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공정하게 조기 대선을 관리할지 의심스러우니 일단 4일 본회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올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자”, “윤 대통령 파면 시 내각 총사퇴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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