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방법이준석 "이재명 2심 결과 존중해야…'검찰 정치' 보수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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