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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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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mandoo2 날짜 2025-03-30 11:1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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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무소속·서구4) 시의원과 조현영(국민의힘·연수구4) 시의원.2025.3.2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성추행, 뇌물수수, 음주운전까지 불법적인 행태가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4)이 구속됐다.신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 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뇌물 액수가 3000만 원을 넘어가야 한다.이와 별도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출석정지 30일'로 신 의원의 징계안을 확정했다.국민의힘 출신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구2)은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출석 의원 21명 중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현재 무소속 상태인 송 의원은 지금까지 의원직을 유지 중이다.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대를 잡아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홍성우 울산시의원은 현재 약식기소된 상태다.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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