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프로그램 지난 26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 야산에서 입암면 의용소방대원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급 산불 피해에 대응하자며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나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 증액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4조8700억원인데, (국민의힘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김상훈 정책위의장)고 반박하면서, 가용 예산이 6천여억원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민주당이 재난 대응에 사용 가능한 예산을 4조3270억원이라고 보는 건, 부처별 재난재해 예비비 9270억원에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 국고채무부담 1조5천억원을 더해 산출한 값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6천여억원은 행정안전부·산림청의 재난재해복구비 2천여억과 목적 예비비 4천억만을 포함한 규모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끝나지 않은 ‘삭감 예비비’ 줄다리기국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4조8천억원 가운데 절반을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예비비 삭감을 주도했다. 민주당은 남은 2조4천억원의 예비비 가운데 일반 예비비(경제 위기·국가 안보 등에 쓰이는 예비비)를 8천억원, 목적 예비비(용처를 미리 정해둔 예비비)를 1조6천억으로 조정했다. 민주당은 이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을 모두 산불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예산안을 처리할 당시 민주당은 목적 예비비 가운데 1조원을 고교 무상교육용으로, 2680억원은 만 5살 무상보육용으로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못박았다.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4천억원 뿐’이라고 하는 건 이 때문이다.가장 큰 쟁점은 이 목적 예비비를 무상교육에 쓰느냐 마느냐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올해 1월14일 이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재표결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은 재표결 뒤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5살 무상보육용 예비비도 정부는 쓰지 않고 있다.결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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