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블로그글쓰기 [앵커]아는 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사회부 좌영길 차장 나왔습니다. Q1. 정 기자, 민주당이 4월 18일 왜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4월 18일 넘기면사실상대통령 탄핵이물건너 간다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그날 끝나거든요. 4월 18일 이후엔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두 가지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두 재판관이 떠나면대통령 추천 몫을한덕수 권한대행이채울 수 있습니다. 3명만 기각 결정해도 기각인데,보수성향 재판관이4명 이상으로늘어나죠. 두번째,2명 임명 없이여섯명 체제가 되는 건데요. 이 경우, 여섯 명만장일치가 돼야대통령 탄핵이 가능합니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있으니만장일치쉽지 않죠. 이러나 저러나,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지금보다 확 커지는 겁니다. Q2. 민주당 뭐든 다하겠다 밀어붙일 수 밖에 없겠네요? 지난주 복귀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탄핵카드또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빨리임명하라는 거죠. 지금이라도마 후보자 들어가면보수 성향 재판관세 명이 반대해도탄핵이 인용되고,빨리 선고하자고분위기 잡을 수도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임명 안 하면한덕수, 최상목 탄핵동시에 할 수 있다고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역풍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면서,"선고 기일 데드라인은아무리 늦어도 4월 초, 그 때까지할 수 있는 것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Q3. 그런데 왜 4월 초에요? 4월 18일이지만,4월 초를 넘어가면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후엔 마은혁 후보자를설령한덕수 대행이 임명한다 해도,너무 촉박해서4월 18일 전 선고 때는마 후보자가참여하기 힘들어지죠. 게다가 4월 초에도결론 못 내면기각이라는 거 아니겠냐,그 때부터는 이판사판이라고당 관계자는 말하더라고요. Q4. 그 이판사판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4월 초 이후액션플랜을당 지도부가 아직확정짓지는 않았는데요. 강경파 사이에서아이디어는 분출하고 있습니다. 임기 지나도후임 임명 전에는심판 계속할 수 있도록,사실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임기연장법통과 가능성 있고요. 국무위원 전원탄핵시킨 뒤,

네이버블로그글쓰기 네이버블로그글쓰기

네이버블로그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