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변호사는 "준비 기일부터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윤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탄핵선고가 끝난 뒤심판정 밖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탄핵 심판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한편 증거 법칙과 관련하여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

(사진=공동취재단) 4일 선고요지에 따르면,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11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모든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기간 평의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를 마쳤다.

윤 대통령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탄핵심판은 2023년 12월 14일 국회가 제출한탄핵소추안에 따른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절차의 위헌성 △국회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군경 동원을 통한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중요 인사의 불법 체포 지시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국회탄핵소추 이전까지 총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탄핵심판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지시했다는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탄핵소추가절차적으.

탄핵 심판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절차▲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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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정문에 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