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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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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onion 날짜 2025-04-09 19:0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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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곧 공석이 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가운데 1명으로 ‘기습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 부적격자’다. 특히 그가 12·3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은 임박한 내란 수사를 앞두고 범죄 사실 은폐와 추후 법률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공모의 장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는다.이 처장은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연수원 동기로 친분을 맺은 46년 지기로, 법조계의 대표적인 ‘윤석열 인맥’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징계 처분의 취소 소송과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관련 사건을 변호했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석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꾸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도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점을 방증한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일찌감치 낙점해두고 있었다는 관측이 파다했다. 그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한덕수의 인사가 아닌 윤석열의 인사’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가장 큰 논란은 그가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사실이다. 박성재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친목 목적의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대통령 안가’에서 이뤄진 윤석열 정권 ‘법조 실세’들의 만남을 친목 모임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정황상 내란 수사를 앞두고 사건 은폐와 대응 법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 회의’ 성격의 자리였을 가능성이 크다.이 처장의 수상한 행적은 ‘비밀 회동’ 뒤에도 이어졌다. 회동 직후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다. 이 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증거 인멸한 것 아니냐”(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질문에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답했고, “왜 휴대전화를 교체했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는 질문에는 “불필요한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고 있다.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다른 동맹들의 관세 협상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04.09.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의 맹방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이 났다.온갖 감언이설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어올린 네타냐후 총리가 뒤통수만 맞으면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미국 동맹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상호 관세 17%를 부과하자 순방 일정을 변경, 곧장 워싱턴으로 향했다. 관세 발표 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협상을 타진한 첫 정상이었다.지난 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은 관세 외에도 가자지구 전쟁, 이란 대응,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관계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었다.기대와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회담을 성과 없이 끝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삼진아웃 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선 상호 관세 관련 어떤 약속도 확답받지 못했다.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무역 적자를 매우 빠르게 없애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들도 제거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설득했다. 이스라엘이 모든 국가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자신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자유무역 옹호론자로 칭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냉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뜸을 들이더니 "우린 완전히 새로운 무역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어쩌면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오히려 무역 장벽을 넘어선 추가 요구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이스라엘에 매년 400만 달러 지원을 한다. 최고 수준 중 하나다"라며 군사 지원을 관세 협상과 연결 지었다.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이란과 고위급 직접 대화에 나선다고 발표하자 네타냐후 총리는 당황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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