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최적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이범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헌재는 지금 숙고 중인지 아니면 지연하는 것인지 전문가와 현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법전문기자로 20년 활동했던 기자 출신의 헌법학 박사입니다.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범준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일단 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이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별거 없었다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범준 > 어저께 결정을 두고 미리보기를 방지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진행자 > 애써 감췄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범준 > 저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저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의견 5명의 의견이 논증이 부실했다. 텍스트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별다르게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의견 자체가 논리적으로 좀 부실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범준 >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하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나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찬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깨끗하거든요. 오히려 기각을 한 5명의 의견이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어떤 부분인가요?◎ 이범준 >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어저께 첫 단계에서 각하를 한 사람들의 이유는 한덕수 총리가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총리이면서 대통령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치가 뭐냐에 대해서 각하의견은 대통령이다 그렇게 해서 200석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각하한 것인데 기각의견은 그 단계에서는 총리라고 했습니다. 151석으로 갈 수 있다 했는데 그 뒤에 중대성 판단할 때 헌법과 법률 위반은 있지만 이 사람을 파면할 정도인가 할 때는 다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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